[정치][핫이슈] 안철수 ‘국회의원 수 축소·중앙당 폐지’ 논란

 

 

기존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부분을 과감히 건드려서 속이 다 후련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흔들림없이 이런 좋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면 한다.

- jamesku -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50)가 23일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폐지 방안으로 국회의원 정원 축소,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 또는 축소를 제안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인천 인하대에서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뀐다'는 주제로 강연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회·정당·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의석비율)를 늘리자"며 "국회의원 100명이 줄면 4년에 2000억~4000억원이 절약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정당은 당원들의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그것 때문에 (정당이) 비대화·관료화·권력화됐다"고 국고보조금 축소를 주장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제는 198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 시작한 것"이라며 "시작부터 양대 정당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중앙당 및 공천권 폐지를 주장하며 "중앙당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면 국회의원은 당의 눈치를 보고 당명에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된다.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당론을 폐지하고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이 정도 개혁은 이뤄내야 국민들이 다시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정도는 개헌을 안 하고도 정당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 나올 비판을 의식한 듯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닥친다"고도 했다.

또 안 후보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 아니라 정치적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해 야권 후보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단일화 논의를 추동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