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2012.08.28 17:16

 

 

 

역대 대통령중에서 가장 존경심이 생기지 않는 분이다.
광우병사태부터 시작해서 4대강, 민간인불법사찰, 민영화.. 그래서 국민들이 더 살기 좋아졌답니까?

- jamesku -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적대적 상호의존'

박정희는 '공산화 위험'을 명분으로 유신독재를 자행했다. 김일성도 '미제와 남조선 괴뢰도당의 침략위협'을 앞세워 '유일 사상'을 확립했다. 1972년에 남과 북이 거의 동시에 '10월 유신'(10월 17일)과 '김일성 유일 사상'을 골자로 한 사회주의 헌법(12월 27일)을 내놓은 것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냉전시대(와 그때와 다름없는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총체적으로 예리하게 포착한 '적대적 상호의존론'은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 일본총리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가능하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쓴' MB

10일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시간 10여 분 정도 독도에 머물렀으며, 헬리콥터를 타고 떠나기 앞서 기념촬영을 했다.
ⓒ 청와대 제공

(물론 근원적인 이유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때문이지만) 이번 한일간 갈등은 직접적으로는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방문에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헌정사상 대통령의 첫 독도방문이라고 강조했지만,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기억할 것은 독도문제나 역사왜곡과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의 전통적인 갈등 요인은 그 이전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양국 정부간의 직접적인 갈등 이슈를 꼽는다면 한국 외교부가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영토라고 표기한 데 대해 지난 8월 초 일본 외무성이 이례적으로 항의를 해 온 정도였다.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두고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썼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최측근 참모인 최경환 의원이 "일종의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이유다.

그 직전에 한일군사정보협정으로 한바탕 난리를 겪어놓고도 협정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을 정도로,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한미일 남방 3각동맹 추진에 충실한 그였기 때문에 더 이상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독도방문은 국내 정치용 성격이 강했다.

최저 지지율서 시작된 MB의 '대일본 드라이브', 17%→28%로 11%상승

이 대통령이 독도방문을 하기 4일 전인 지난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8월 첫째 주 여론조사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7%였다. 임기 중 최저치였다. 그 전 주는 19%였다. 경제난과 민주주의 후퇴라는 기본배경에 형님 이상득 의원을 비롯한 친인척-측근들의 구속, 새누리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앞둔 상황에서 그의 미약한 존재감이 이런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일본의 국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일련의 발언과 독도 표지석 제막 등 '대일본 드라이브'의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조사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13일에 19%, 14일에 21%, 16일 25%, 17일 28%로 올라갔다. 17%에서 28%로 1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과의 갈등 국면은, 역시 지지율이 바닥을 기고 있는 일본의 노다 총리와 민주당으로서도 기회다. 지난 16일 일본 지지통신 여론조사에서, 노다 내각은 19.8% 지지율로 출범 이후 최하 수준이었다. 일본에서 20%미만의 지지율은 정권을 내주는 마지노선으로 인식된다.

노다 총리 지지율 19.8%... 집권 민주당도 겨우 3위

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자민당이 20% 초반대로 1위를, 오사카 유신회가 2위, 민주당은 10% 초반대로 3위다. 집권당이 1위는커녕, 지역 정치단체인 오사카유신회에 밀려 2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사회의 보수화 흐름 속에 창당 산파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의 탈당과 소비세 인상문제로, 민주당은 선거가 있을 경우 정권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오사카 유신회를 이끌면서 차기 유력주자로 꼽히고 있는 인기정치인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은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협박을 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은) 불법상륙"이라면서 일본의 강경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확실한 보수인 자민당에 비해 리버럴 성격이 강한 민주당과 노다 총리가 이 국면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노다 총리의 서한을 반송하려는 한국 외교관을 외무성 건물에도 들여놓지 않고 경비원들을 시켜 돌려보낸 장면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함께 20%수준의 바닥지지율인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가 치고 받으면서 서로에게 특별하게 거센 양국의 민족주의 감정을 바짝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양측의 갈등은 '말의 전쟁'뿐이다. 한국은 독도 방파제와 종합해양과학기지건설사업을 보류했고, 일본은 한일간 통화 스와프백지화와 한국 국채 매입 계획 유보 등을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검토' 수준이며 실제로 실행한다 해도 큰 타격이 될 만한 조치들은 아니다.

2006년 일본 해양탐사선 '당파' 대응으로 일촉즉발 위기

반면 양국의 물리적인 충돌로 연결될 수 있는 해양탐사선 파견 등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4월에는 양국 정부 함선이 직접 충돌할 뻔 했었다. 노무현 정부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동해바다 해저지명의 국제수로기구 등재를 시도하자, 1990년대 후반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선언한 일본은 독도 주변 해양조사를 하겠다며 해양보안청 소속 해양탐사선 두 척을 독도로 출항시켰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다. 양국 외교차관 회담을 통해 일본이 탐사계획을 중단하기는 했지만, 일촉즉발 상황까지 갔던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양국간 역사적 견해차를 부활시키고 국수주의적 감정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지난 15일 교수가 미국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리처드 전국무부부장관과 하버드대교수가 공동집필한 '미-일 동맹보고서'에서 한 충고다. 한국이 일본에게 입었던 역사적 상처를 외면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곤 했던 양국 지도자들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기도 하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한껏 깊어진 감정의 골은 과거사 문제를 핵심으로 한 한일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한일간의 '적대적 제휴'는 단기간의 국내 정치적 효과를 보고있는 것 같지만, 한계 효용법칙이 곧 나타날 것이다. 암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우려섞인 진단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약이 오르는 점은 이 대통령과 노다 총리는 쏙 빠지고 차기 정부와 양국 국민들만 그 '암울한 결과'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6개월뒤 퇴임이 예정돼 있고, 노다 총리도 총리 자리를 그리 오래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한일관계사 최대의 '먹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http://news.nate.com/view/20120827n11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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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임스구 james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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