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2013.02.21 11:36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왜 새누리당은 인재풀에는 하자있는 사람들의 집합체로 구성되어있는지 의문이다. 하나같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후보자가 없다는게 참 슬픈현실이다. 그래도 밀어붙여서 억지로 보직에 올리려고 애쓰는 것은 더욱 이해가 안된다.

- jamesku -




한·미 이중국적 보유에 이어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련 경력으로 연일 논란을 빚고 있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1년 전 미 해군지에 실린 기고문에서 “미국은 나의 진정한 조국”이라고 밝혀 입길에 오르고 있다.

미 해군이 발행하는 잡지 <프로시딩(Proceedings)>의 2011년 12월호를 보면, 김 후보자는 ‘군 복무는 완전한(full-fledged) 미국인이 되는 통과의례였다’는 제목의 자필 기고문을 실었다. 이 글에서 그는 미 해군 복무를 ‘통과의례’나 ‘소명’으로 묘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내가 해군에 들어간 21살 때만 해도 미국 시민권도 있고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미진한 감이 있었다. 군 복무를 통해 나는 모두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 곳이 진정 조국이며, 나는 정말로 미국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야말로 군 복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대학 3학년 때 핵추진 장교후보 프로그램에 지원했는데 허가를 받고 감격했다. 핵잠수함에서 근무하면 날마다 많은 리더십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해군에서 기술도 배웠지만 리더십도 배웠다”며 미국 청년들에게 해군 입대를 권장했다.

이에 앞서 1998년 미 일간지 <볼티모어 선>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에 대해 “닳아버린(frayed) 국가, 온통 가난만 지배하던 국가라는 기억만 갖고 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는 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

김 후보자의 이런 과거 발언들이 불거지자 ‘장관의 정체성은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19일 논평을 내어 “김 후보자는 미국 정보부처와 깊이 관계된 인사이며, 그 자신은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였으나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미국 시민권자여서 언제든 장관직에서 물러나면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에게 무거운 국무위원의 책임을 맡기기엔 불안한 점이 많다”고 우려했다. 통합진보당도 20일 논평을 내어 “김 후보자에게 ‘조국’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단순한 국적 문제가 아니라 김 후보자의 정체성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보기술(IT) 분야와 같이 우리가 세계시장을 두고 미국과 다투는 분야에서 김 내정자가 관련 부처의 장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관이 된 뒤 최선을 다해도 국민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을 텐데,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고 해도 ‘불신’이라는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당선인과 김 내정자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도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김 내정자가 장관이 되면 한·미 정부가 모두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될 텐데 불필요한 외교적 긴장을 가져올 만한 인선을 꼭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박 당선인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이어 “기업인으로서 쌓아온 김 내정자의 경력이 국가 운영에서도 꼭 강점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미국 문화엔 익숙하지만 한국의 조직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의 냉소적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 아이디 @hand*****는 “철저하게 미국인인 김종훈이 잠시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한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익이 충돌했을 때 그의 국가관은 미국의 손을 들어줄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go****는 “1년 전에는 진정한 미국인이라고 말하고 CIA 자문까지 맡은 분이 헌정사상 최대 규모로 신설되는 곳에 장관 후보입니다. 고급 정보가 오갈텐데 보안에 대해 의문을 표할 수 있죠”라고 우려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한국에서 장관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아이콘”(@nineli****), “‘성조기여 영원하라’를 애국가로 알고있을 게야”(@chun*****), “결국 외국(한국)의 장관 자리를 위해 조국(미국)을 팔아 먹은 사람이 장관이 되는군요”(@philom****), “출세지향 행태!”(@jk_s****) 등의 트윗도 나왔다.

“그런 사람이 자신의 기득권 포기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면 환영해야 마땅하지 않은가”(@pe**)라며 옹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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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임스구 james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