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치2012.10.24 00:38

 

 


내가 기억하는 노무현 대통령님은 결코 국익에 저해되는 결정을 하거나, 자주국방에 대해서도 어느 대통령 보다도 진정성이 깊었던 분이셨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셨으며, 지금도 이용당하시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용당하실지 알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 jamesku -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충남 공주)이 2007년 남북회담 직후에 가진 민주평통회의에서 노 전 대통령의 “NLL 건드리지 말고 오라”고 지시한 발언을 공개하며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박수현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통 제 51차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의 연설 일부를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남북회담 준비 실무팀들에게 “가서 헌법 건드리지 말고 와라. NLL 그거 건드리지 말고 오라”고 지시를 내리고 “내 맘대로 자 대고 죽 긋고 내려오면, 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질 것 아닌가. 내려오지도 못한다”며 NLL을 지키고자 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박 의원은 “자유당으로부터 이어져온 새누리당의 DNA에는 5년마다 색깔과 북풍을 일으키는 특수한 인자가 있는 것 같다”며 “‘존재하지 않는 정상회담 비밀 녹취록’ 이 아닌 ‘존재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록’을 가지고 국민 앞에 엄숙히 말씀드린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박 의원은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한 자의 경박함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느꼈을 영토수호에 대한 천근같은 책임을 가벼이 여기지 말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은 더 이상 NLL을 대선 전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야말로 연평도에 포탄이 날아들게 만들고, ‘노크귀순’이라는 웃지 못 할 사태를 초래할 정도로, 안보를 무너뜨린 안보무능 정권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기사민주, "盧 NLL 포기 발언 '허위'"…조목조목 반박


민주통합당은 23일 새누리당이 제기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의혹에 대해 "분명한 허위"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남북경제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남북정상회담 배석자들이 하나같이 이 주장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상회담 대화록'에도 이런 내용이 없다고 대화록 작성자(국정원장)가 증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NLL, 영토선 아니라 '해상불가침 경계선'

민주당은 NLL에 대해 "우리 군이 수호해야 할 해상불가침 경계선"이라고 규정한 뒤 "제1차 남북장성급회담(2004.5) 이래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2007.12)에 이르기까지 우리 측은 일관해서 이 입장을 견지했다"고 강조했다.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따르면, 북한도 우리 영토다.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된다. 따라서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 군사분계선의 기능을 지닌 해상불가침경계선"이라는 것이다.

또 양 정상이 10·4 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어로구역에서 한 단계 발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했다가 구역설정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증거로 제시됐다.

당시 문안작성을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 측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남북공동어로구역을 'NLL을 기점으로 남북 간에 등거리, 등면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이 'NLL인접 남쪽수역'으로 주장하자 우리 측이 거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당연히 10·4 선언에 공동어로수역이 북측의 주장대로 NLL 이남에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 명기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상회담 직후 남북 국방장관 회담(10월), 남북장성급회담(11월)에서 공동어로구역 문제가 NLL에 관한 남북 간 견해차이로 결렬된 데 대해서도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 NLL 포기를 약속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남북 정상회담 이전은 물론이거니와 이후에도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NLL포기를 지시 받은 참모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시 NLL 관련 대통령의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참여정부 인사들 중 현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캠프의 통일외교 국방 책임자로 있는 윤병세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과 김장수 국방장관에 대해 "이들에게 대통령 지시여부를 물어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비밀합의사항도, 녹취록도 없다"

민주당은 NLL 포기 '비밀합의사항' 녹취록이 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밀합의사항'은 없으며 북한 통전부가 비밀 합의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회담녹취록을 공유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측이 보내온 녹취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녹취록이 정상회담 대화록의 기초자료가 되었다는 정문헌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10.4 남북정상회담 공식대화록'을 보고 이를 왜곡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면, 통일비서관이라는 중책을 망각하고 국가 1급 기밀을 무단으로 열람해 이를 누설, 왜곡한 반국가적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박근혜 후보가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미 정상회담 배석자들이 명백히 밝혔다"며 "이제는 박근혜 후보가 정문헌 의원이 무슨 자료를 어디서 보고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및 대화록 열람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거나 대화록을 공개할 경우 모든 국가 간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를 국정조사 할 수 있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우리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와 이미지가 추락하고 향후 정상외교와 남북관계에 큰 타격을 주어 막대한 국익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국면에서 열세의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북풍' 공장을 일으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이 이번에는 무고한 자작극을 통해 그 분을 두 번 죽이는 용서할 수 없는 패륜행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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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임스구 james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