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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2 [신문][사설]다시 민생과 경제다
[교육]/공부_독서2012.04.12 19:54

4ㆍ11 총선이라는 정치 행사가 끝남에 따라 국민 대다수의 관심은 다시 경제 문제로 돌아서게 됐다. 국민 각 개인에게는 역시 먹고사는 일이 가장 급박한데 최근 경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로 정치권이 강조하는 '민생'의 문제다.
 
2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지난달 수출이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감소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3% 이하로 떨어졌다는 통계치를 정부가 내놓았으나 아동보육료 지원 확대와 같은 정부 정책의 효과 등을 제외하면 여전히 3%대다. 국제 유가의 상승, 교통요금과 공공요금의 인상 압력 등 물가불안 요인들이 여기저기 잠복해 있다. 청년층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여전히 어렵고, 가계의 부채 부담은 갈수록 무거워진다.
 
해외 여건도 그리 좋지 않다. 주요 무역상대 가운데 미국과 중국은 그럭저럭 경기를 조절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럽은 여전히 불안하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에 이어 최근에는 스페인이 유럽 재정위기의 새로운 시한폭탄으로 부각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몇 달간 정치권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실제로는 민생을 돌보는 데 소홀했다. 정부는 시급하게 해야 할 일도 아닌 정당별 복지공약 점검을 하겠다면서 엉뚱한 곳에 힘을 쏟아 눈총을 받았다. 그러면서 고공행진하는 국내 기름값 문제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것 외에는 아예 손을 놓았다. 잠재적 위기요인으로 떠오른 가계 부채와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도 정부는 총량 관리니 재무관리 강화니 하는 말을 하지만 과연 그런 정도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거 공약 가운데 유권자의 투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경제(응답률 70%)다. 유권자들은 경제 분야 공약 가운데 물가안정(37%), 일자리 창출(21%), 복지와 경제성장(각 15%) 순으로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기간 중 여야 정당은 '정권 심판' '미래 선택' '불법사찰 단죄' '막말정치 추방' 등의 구호를 내걸고 정치적 공방에 몰두했지만 민심은 그런 것들보다 경제 문제에 가 있었다. 새로 구성될 국회와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바짝 챙겨야 한다.

- 아시아경제 2012.04.12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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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임스구 james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