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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13 [신문][사설]북한 더 이상 무모한 도발 안 된다
[교육]/공부_독서2012.04.13 21:03

북한이 끝내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39분께 로켓을 발사했고 몇 분 뒤 여러 조각으로 분리되면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는 대기권에 진입하지 못한 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패와 성공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 도발한 것은 잘못이다.
 
북한은 기상관측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실험이라고 주장하지만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위반이다. 또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 발사,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기로 한 지난 2월 말 미국과의 합의를 어겼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에 약속한 식량 지원을 중단할 태세지만 북한의 노림수는 대선을 앞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이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이 전해진 뒤 개장한 주식ㆍ외환시장에서 주가는 오르고 환율도 하락한 상태로 출발했다. 일단 별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태 변화에 따라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일 올랐던 주가는 한 달여 뒤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급락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에 이어 넉 달 뒤 1차 핵실험을 했다. 이번에도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의 추가적 양보를 얻어내자는 계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
 
UN이 긴급 안보리를 소집했다. 규탄 성명과 함께 추가적 대북 규제가 논의될 것이다. 북ㆍ미 합의에 따른 6자회담 재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한반도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졌다. 이럴수록 정부는 UN 및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해 한반도에 추가적인 긴장 상황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중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로켓 발사와 핵실험 비용으로 당장 급한 주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옳다. 남한으로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제어하는 한편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 채널로 나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발(發) 안보 충격으로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이 기만하게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다.

- 아시아경제 2012.04.13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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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제임스구 jamesk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