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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해제 담은 거래활성화 대책 내달 발표 전망 나와
DTI 규제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거래 유도에 도움될 것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 등을 담은 정부의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이 내달 발표될 것으로 점쳐진다. 그 동안 국토해양부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추진해왔으나 정부 내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했다가 이번 4.11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처리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만 알려졌던 대책 발표를 조금 앞당겨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실하게 하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3구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2008년 <11.3 경제위기종합대책> 이후 강남3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된 상태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강남권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이미 벗어난 상태이고 투기지역을 유지하는 것이 주택 거래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실제로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강남3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2.25% 하락했고 최근 몇 년간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평균 4.7%의 상승률을 보여 강남3구의 하락세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투기지역은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이 3년 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강남3구는 2009년부터 전국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로 가닥 잡히나 관련 이미지


투기지역 해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 촉매제로 작용 기대돼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풀리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된다.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대출한도가 서울 평균치인 50%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DTI 규제는 기존 주택시장 거래 위축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만큼 완화되면 거래 증가의 촉매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전셋값에 부담을 느껴 중소형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수요자 등 신규 취득자들의 구매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강남 3구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타면 수도권 전반의 주택 거래 정상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크다.

다만 이 같은 규제 완화가 주택 가격 단기 회복 요인으로 인식되면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더 위축될 수도 있다. 주택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면 매도자들이 급매물을 회수하거나 내놨던 매물의 매도호가를 높이면서 매수자와의 가격 줄다리기가 다시 팽팽해질 소지도 적지 않아서다. 단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세에 따른 거래마저 일시적 공백을 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단기적인 시장의 반응이나 효과 정도에 너무 민감하거나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거래 환경 변화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지를 따져보고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경기 회복과 맞물릴 경우 주택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나 물가 상승 등의 불안 요인들을 함께 저울질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출처
http://r114.biz.chosun.com/std/board/news_detail.asp?only=322&m_=1&g_=&bno=200&num=4371&page=1&startpage=1&kind=7&skind=&sy=&sm=&sd=&ey=&em=&ed=&SF_Kind=&SF_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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