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ku

간간이 공정위에서 수 년동안 가격 담합을 해 온 업체들을 적발해서 거액의 과징금을 추징했다는 기사를 보곤 한다. 나 또한 대중들의 반응처럼 "아니 뭐야, 이런 나쁜 회사들 같으니라고.." "그 동안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당해도 싸군!" 등의 상투적인 답변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도대체 무슨 꿍꿍이일까? 손해는 일반 피해자들이 수년 동안 당하도록 놔두면서.. 자료만 모으다가.. 어느 시점에 빵 터트려서 세금을 걷는 일을 즐기는 것인가? 간혹 먼저 담합 사실을 자수한 회사에게 과징금을 면제해줬다는 기사도 읽은 적 있다. 실컷 담합을 해 오다가 이런 제도를 악용해서 과징금에서 벗어나다니.. [용어 :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담합자진신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