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mesku

집값 거품으로 한창 차익을 누르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집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세입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안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가지 떠오른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은 집주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마치 직장인의 퇴직금을 예전에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돌려주는데, 간혹 회사가 악의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에는 퇴직연금형태로 은행이 보관하게 된 경우처럼, 보증금도 채무가 많은 집주인이 보관해서 다 써버리고 경매에 넘어가버리는 지경에 이를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계약이 끝나면 돌려주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대신에 보증금이 집의 대출금에 일시상환하는 효과가 있으면 완전하겠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 jamesku -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