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핫이슈] "성추행 '고대 의대생' 끝내 반성 안하더니" 엄벌
적반하장으로 사과는 커녕 가해자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피해자를 나무라는 경우를 종종본다. 이런 일이 없도록 엄벌에 처한 것은 백번 잘 한 일이다. - jamesku -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명이 반성 대신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택했다 결국 법의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모(25)씨와 그 모친 서모(52)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사건에 대한 방어는 법정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는 한 용인될 수 없다"며 "이들 모자는 방어가 아닌 또 다른 공격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강제추행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라며 "본인의 이익만 생각한 ..
[사회]/사회
2012. 8.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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