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핫이슈]2008년 MB의 ‘미국산 쇠고기’ 약속은 모두 거짓말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되었잖아. 그러면 이제는 약속을 지킬 차례이다.

- jamesku -

 

정부가 2008년 5월8일자 주요 일간지 1면에 게재한 광고. 당시 정부는 촛불집회가 지속되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4년 전, 국민과 한 약속은 죄다 거짓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반발하는 국민들을 ‘괴담 추종 세력’ 정도로 치부했다. 그러면서도 범국민적인 촛불집회로 번지자 적잖이 당황했다. 관계부처 합동공고문, 총리 담화, 일간지 1면 광고 게재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광우병 추가 발생 시 수입 전면 중단”을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는 실제 상황이 닥치자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렸다.

■ 거짓말한 이명박 정부

정부는 2008년 5월8일 농림수산식품부·보건복지부 명의로 일간지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합동공고문을 게재했다. 같은 날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전 총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까지 말했다. 농식품부·통상교섭본부·총리실의 질의응답 자료를 봐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치함”이라고 적고 있다.

24일 정부가 가정했던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이다.

정부는 4년 전의 약속을 깼다. 여인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5일 “수입위생조건상을 보면 (수입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면서 “한·캐나다는 명시적으로 조치가 돼 있는데 한·미에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서 바로 (수입금지)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 발표 자료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에는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후에 바뀐 법(개정 수입위생조건)을 따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미국산 쇠고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부분도 말을 바꿨다. 전종민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전수조사는 인력 문제상 할 수가 없고 난수표 방식으로 10%가량만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왕좌왕한 농식품부

‘장수’가 없는 농식품부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농식품부는 오전에는 검역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를 반영한 듯 아침 일찍부터 외신에선 ‘한국 수입 중단’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발표가 계속 미뤄지더니 결국 오후 4시에야 ‘검역 강화’라는 사실상의 무조치 발표문을 내놓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학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부재 중이어서”라는 군색한 해명도 내놓았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8시까지 실시된 시장·군수 워크숍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느라 대책 마련에는 소홀한 모습이었다.

현재 농식품부 담당 라인에 검역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 외부의 입김에 휘둘리고만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에서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한 사실도 혼란을 부추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5일 새벽에 미국 측이 농무부 발표 보도자료를 팩스로 보내왔고 이외 다른 통보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주한 미국대사관 농무참사관이 농식품부를 방문했지만, 보도자료 이외의 설명은 없었다. 광우병 발생 소의 월령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미국 언론을 통해 아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농식품부의 자체 처리에 맡기고 한발 빼고 있는 모습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보 판단이나 조치에 대해 “농식품부에서 미국 쪽 상황 등을 파악해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며 “통관 중단 등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부처에서 절차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따로 설명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213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