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표][선거]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주제별 경제공약 비교

 중소기업 살리기와 대기업 규제강화가 주요공약으로 보인다.

- jamesku -

 

[기사내용]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조슬기나 기자, 이창환 기자] 경제가 '선거의 덫'에 빠졌다.

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10일 현재까지 경제 성장 정책을 내놓은 정당은 커녕 경제를 화두로 꺼내든 곳 조차 없어 이번 선거에서 경제가 그야말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년전 18대 총선 때 대기업 규제 폐지ㆍ완화, 신성장동력 육성 등을 내세웠던 것과 대비된다.

그나마 경제정책으로 꺼내든 공약마저 성장 보다는 분배에 방점이 찍혀있는 상황으로, 대부분 복지 표심을 의식한 내용이 주라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의 경우 각 정당의 공약도 무상보육, 비정규직 해소 같은 복지 정책에 치중돼 있다.

실제 주요 정당의 공약만 보더라도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기업집단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일감 몰아주기 근절, 대기업 중소기업 영역진출 방지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 의지가 담긴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4년전 18대 총선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대기업 규제 폐지ㆍ완화 공약을 내걸며 경제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민주통합당도 이번 총선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 아래 소득세 기능 강화, 대법인에 대한 감세 철회,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대주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재벌을 견제하는 증세공약 등을 내걸었다. 18대 총선에선 중소기업 5만개 육성, 글로벌 중견기업 2000개 육성,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가장 먼저 꼽을 정도로 중견ㆍ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정책에 주력했었다.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선거의 해인 올해 경제가 뒷전으로 밀릴 것이란 점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긴 하다. 하지만 투표일 직전까지 경제 성장 정책 관련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자 재계의 한숨이 깊어졌다.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올해 선거가 예년에 비해 경제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답한 대한상공회의소 설문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재계는 총선 이후 12월 대통령 선거 전까지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치권은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거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 정책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국민이 복지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일자리"라며 "일자리는 경제가 성장해야 나올 수 있는데 정치권은 복지정책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적 공약 경쟁이 지속 성장에 도움이 안 되고 기업에 대한 반감이 결국 투자ㆍ고용 확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1010365355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