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핫이슈] ‘MB 임기 내 완성’ 압박이 4대강 담합 불러

 

 

내 인생에 두 번 다시는 그럴 듯한 경제 대통령의 미끼에 사기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 jamesku -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기 대운하 사업은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는 방식이어서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이 말은 거짓이었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설업계 내부 문건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건설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운하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건에는 인수위는 물론 정부(건설교통부), 여당의 역할까지 적혀 있다.

본사가 입수한 문건은 세 가지다. 첫째는 2007년 12월28일 작성된 대운하회의.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과 현대·삼성·대우·대림 등 4개 건설사와 설계회사인 유신의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운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5개사가 주축이 된 태스크포스(설계사 30명, 회계법인 5명, 시공사별 임원 각 2명)를 구성키로 했다. 정부에서는 건교부 담당자를 선출해 사업이 최대한 빨리 처리되도록 도와주고, 정치권에서는 이재오 대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지난해 9월 경기 여주군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대형 크레인이 구조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8년 1월2일자에는 현대·삼성·대우·GS·대림 등 건설사 5곳이 참여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운하 사업의 추진 일정이 적혀 있다. 이들은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월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완료하고, 2009년 2월 공사에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준공을 목표로 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골재 판매, 물동량 수송비, 국유지 매각, 배후단지 조성 분양, 수력발전, 단지 개발권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시작부터 '속도전'이었으며 수익성이 최대 과제였던 것이다.

닷새 뒤인 1월7일 개최된 5개 건설사 임원 간담회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간 권리·의무 규정를 만들고, 건설사 간 시공지분은 현대 20.8%, 대우·삼성·GS·대림 각 19.8%로 나눴다. 동시에 "한반도 대운하 태스크포스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은 상당히 부실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대운하연구회 측 자료로 사업성 분석 시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만큼 재정지원이 요구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내놨다.

이들 문건은 4대강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골격을 상당 부분 이어받아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4대강 사업 역시 정부와 업계 간 사전 교감을 바탕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설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담합으로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의 실제 지휘자는 정부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 대운하 사업 추진 때부터 정부가 밀어붙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컨소시엄에 참여했고, 실제 4대강 사업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해왔는데 이제 와서 업체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대운하나 4대강 사업이나 준설을 하고 물길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사업"이라며 "사업 규모가 크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완공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기존에 대운하 컨소시엄 업체들끼리 협의했던 사항을 담합으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운하든 4대강이든 건설업계는 부정적이었는데, 정부가 공약에 집착해 몰아붙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업계는 4대강 사업 공사의 평균 실행률(계약금 대비 실제 투입 비용)이 106%로 업체에 따라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건설업계의 변명도 포함돼 있어 보인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들어갔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최근 드러난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사건들을 보더라도 건설업계도 떡고물이 많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고 뛰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건설업계가 북 치고 장구 치는 식으로 이해관계가 엮여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