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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제과ㆍ제빵 분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을 발표했다. 기존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신규 점포를 낼 수 없다.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지 5년 안에 매장 확장ㆍ이전이나 인테리어 개조도 요구할 수 없다. 가맹점이 원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비용의 20~40% 이상을 가맹본부가 지원해야 한다. 모범거래기준은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자립 기반을 확보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점ㆍ직영점을 열게 해 영업지역을 침해하거나 매장 이전ㆍ확장 또는 인테리어 개조를 강요해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2009년 가맹점 14만1294개 중 12.3%인 1만7367개가 이듬해 영업지역 침해 등의 이유로 문을 닫았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