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핫이슈] 국정원 여직원 '정치 댓글 보도' 기자 고소

 

 

우리말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난다. 국정원 댓글녀는 국민앞에 무릎꿇고 사죄해도 모자라는 판에 한 술 더 떠서 신문 기자를 고소하고 있다. 진실을 밝힌 신문 기자가 무슨 잘못이라고.. 인터넷 댓글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정말 공감이 간다.

- jamesku -

인터넷에 야당 대통령 후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 여직원이 관련 내용을 보도한 한 일간신문 기자 등을 고소했다.

1일 국정원에 따르면 직원 김모(29·여)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 또는 경찰 관계자와 이 정보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기록을 열어본 신문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오늘의 유머' 사이트 관계자나 경찰 관계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기자에게 제공했고, 기자는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각종 글을 검색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경찰이 김씨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소제기 전 기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기자는 지난달 31일 '김씨가 야당후보 비판 등 91개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짙어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신문에 실었다.

이날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석 서울 수서경찰서 서장은 "지난 발표를 할때도 김씨가 이런 글을 게시한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6개의 대선 키워드로 구글링(인터넷 검색)한 결과 이러한 키워드가 들어있지 않아 대선관련 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경찰이 김씨가 대선이나 정치와 관련한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는 발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말바꾸기·사건 축소 의혹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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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여직원 정치글 뒤늦게 공개, 경찰 축소·은폐 논란

국정원여직원 정치글 뒤늦게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가 인터넷 사이트 2곳에 정치 관련 글 120개를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4대강 사업, 이정희 남쪽정부 발언 등 정부나 여당에 유리한 정치글을 게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경찰은 김씨의 개인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대선관련 댓글을 단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1월 3일에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정치 시사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글만 올렸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국정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해당 직원은 특정 후보 비방댓글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정원여직원 정치글이 공개되자 ‘정치 댓글은 없었다’는 경찰의 조사발표와 국정원의 발표를 두고 부실조사, 은폐·축소 의혹이 일고 있다.
 
정치글 논란에 김씨의 변호인은 "국내 이슈와 관련한 글을 쓰는 것도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활동"이라며 "해당 사이트에 드나드는 북한 사이버 요원을 추적하기 위해 '미끼' 식으로 국내 이슈와 관련한 글을 남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자신들이 설정한 키워드 6개가 들어 있지 않아 대선 관련 글로 해석하지 않았다”며 국정원 신분인 김씨가 정치·사회문제에 대해 특정 정당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만큼 법리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치글 논란에 "북한 사이버요원 1명이 선동 글을 게재하면 핵심 추종세력 9명이 실시간 퍼나르고, 이를 90명이 본다. 심리정보국이 이에 대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일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정원 직원 김모씨 사건에 대해 국정원의 해명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개입이 밝혀졌다”며 "경찰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보정의당 이지안 대변인은 “경찰수사의 신뢰성에 금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며, 대선 전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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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법조인들 “미쳤구나!…전면 재수사”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 김OO(29)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사이트 <오늘의 유머>와 <보배드림>에 새누리당에 유리하고 민주통합당에 불리한 글을 작성해 올린 것이 속속 드러나자 국정원과 경찰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법조인들은 이번 ‘국정원 요원(여직원)’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까. 트위터를 들여다봤다.

이번 사건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낸 것은 <분노하라, 정치검찰>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다.

그는 트위터에 “국정원 여직원, 대선 글 안 썼다더니 업무시간에 야당 후보 비판 등 91개 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조직적으로 대선 여론전에 개입한 정황이다”라며 “이것은 빙산의 일각. 국정원에 대한 전면적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김모씨는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요원이다. 이번 사건은 김씨 개인 차원이 아니라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건”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합동수사부 설치해 국정원 심리전단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이 국정원과 직원 김씨의 거짓말을 밝히자 국정원은 당초 주장을 번복해 “대북심리전 활동을 위한 글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여론조작이 대북심리전? 미쳤구나!”라고 맹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국정원 직원도 정치적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낮에 퇴근시켜 집에서 글 올리도록 했나?”라고 꼬집으며 “표현의 자유를 위해 누리집 뒤졌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도 1일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 대통령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금씩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원 직원이 정부여당 선전기관인가 아니면 국민의 공무원인가?”라고 비난했다.

이 교수는 또 “섣불리 ‘혐의 없다’고 발표한 경찰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이 짙다”고 경찰도 비판하며 “도대체 이런 개념 없는 공무원 때문에 얼마나 더 역사가 왜곡돼야하나?”라고 개탄했다.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도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관여 사건. 경찰, 투표일 직전에 선거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린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1개월이 지나서야 120개의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글을 찾았다고,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부는 꼴”이라고 질타하며 “경찰 신뢰의 위기, 어찌할 것인가!”라고 통탄했다.

한웅 변호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국정원은 선거개입, 고위직은 불법백화점, 입만 열면 종북타령, 니들이 정녕 공권력인가?!”라고 일갈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국정원 김씨 ‘민주당은 없어져야 한다’ 글에 게시 활동 드러나”라며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정말 갈수록 가관입니다”라고 혀를 찼다.

조준현 변호사도 “국정원 여직원이 유머사이트가 종북사이트여서 감시활동을 했단다..ㅎㅎㅎ 이게 오늘의 유머구나! 근데 왜 즐겁지 않고 답답할까?ㅠㅠ”라고 국정원을 힐난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제가 지금까지 한 트윗이 6~7만 건인데 그중 선거나 정치와 관련한 트윗은 몇 건이나 될까요?”라며 “국정원녀는 근무태만에 농땡이? ㅎㅎ”라고 힐난했다.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준비위원장도 트위터에 “경찰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 직원 정치댓글 사건수사 믿을 수 없죠. 서울경찰청장도 책임져야 한다. 국정원 정치개입과 경찰의 정치수사는 민주주의와 국헌을 유린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정치중립 줘도 내부에서 알아서 정치부역하는 인사들 다 퇴출시켜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