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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 안되는 것이 세금을 면제해주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인데.. 매도인과 매수인만의 이기적인 거래같아서 왠지 씁쓸하기도 하다. 중개인들은 그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인가? 일단 부동산 거품부터 쏘옥 빠져야만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이 활성화 될 것 같다.
- jamesku -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 처리가 예상됐던 1월 임시국회가 연기되면서 주택시장 '거래 절벽'으로 신음하고 있다. 여·야는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관련 등 새 정권 초기 주도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
사상 유례없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부동산 업계는 '실낱같은 희망'인 취득세 이슈까지 질척거리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취득세 감면 연장이 유보되면서 이달 서울 부동산 매매계약은 1000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5일까지 공시된 서울지역 1월 아파트 거래 신고건수는 746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6817건의 10%를 겨우 넘긴 성적표다. 계절적인 비수기라고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1625건과 비교해도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추산한 서울지역 부동산중개업소는 2만5000여곳. 100곳 가운데 3곳 정도만이 매매 수수료인 소위 '복비'를 챙긴 셈이다.
구 별로 살펴보면 은평구가 뉴타운 입주 수요가 반영된 가운데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원구와 성동구가 각각 56건과 54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구는 45건을 기록했고, 강북구와 중구는 각각 6건과 4건에 불과했다.
모 건설사 분양소장은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통과되면 1월 거래분까지 소급 적용된다고 하지만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라며 "지난해에도 9월분까지 소급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결국 국토해양위원회 통과 시점인 10월 중순으로 한정 소급된데 따른 학습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정부 출범 직후 거래시장 활성화 조치부터 내놓겠다는 인수위의 약속도 있었다"며 "취득세 감면 연장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으면 정책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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